[별표 2]

융 자 조 건(제18조 관련)

1. 대출이자율

가.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.25%P 단위로 조정된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국고채수익률 (3년유통물)	대표 대출금리	국고채수익률 (3년유통물)	대표 대출금리
3.125미만	3.00	6.625이상∼6.875미만	6.75
3.125이상∼3.375미만	3.25	6.875이상∼7.125미만	7.00
3.375이상∼3.625미만	3.50	7.125이상∼7.375미만	7.25
3.625이상∼3.875미만	3.75	7.375이상∼7.625미만	7.50
3.875이상∼4.125미만	4.00	7.625이상∼7.875미만	7.75
4.125이상∼4.375미만	4.25	7.875이상∼8.125미만	8.00
4.375이상∼4.625미만	4.50	8.125이상∼8.375미만	8.25
4.625이상∼4.875미만	4.75	8.375이상∼8.625미만	8.50
4.875이상∼5.125미만	5.00	8.625이상∼8.875미만	8.75
5.125이상∼5.375미만	5.25	8.875이상∼9.125미만	9.00
5.375이상∼5.625미만	5.50	9.125이상∼9.375미만	9.25
5.625이상∼5.875미만	5.75	9.375이상∼9.625미만	9.50
5.875이상∼6.125미만	6.00	9.625이상∼9.875미만	9.75
6.125이상∼6.375미만	6.25	9.875이상	10.00
6.375이상∼6.625미만	6.50

나.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금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. 다만,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중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의 대출금리는 1.50%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,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대출금리 등 관련사항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」과 해당사업 지침에 따라 운용한다.

(1)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.

(2)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.25%P를 뺀 값으로 한다. 다만,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자금 중 중소기업(비영리법인 포함)에 대한 대출금리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.50%P를 뺀 값으로 하고,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은 대출받은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1.75%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.

(3) <삭  제>

군 별	사 업 명
A군	집단에너지공급, 송유관이설사업융자
B군	에너지절약시설설치, 국내석유개발사업,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, 대체산업창업지원, 가스안전관리사업,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(공급배관망건설), 해외석유개발사업,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, 투자위험보증사업,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
C군	<삭 제>

2. 융자취급수수료

가. 집단에너지공급(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) 융자취급수수료는 0.5%로 한다.

나.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설융자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.7%로 한다.

다.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,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, 대체산업창업지원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는 1.5%로 한다.

라. <삭제>

마.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1.0%로 한다. 다만, 특별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 원금의 1.0%를 융자취급수수료로 한다.

3. 융자이자율

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융자취급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.

4. 융자기간

사업명(구 분)	융 자 기 간
ㅇ집단에너지공급사업	8년거치 7년 분할상환
ㅇ에너지절약시설설치	3년거치 5년 분할상환
-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
ㆍ전기부문	3년거치 7년 분할상환
ㆍ열부문	3년거치 7년 분할상환
ㆍ열부문(창호ㆍ단열 개보수)	5년거치 10년 분할상환
ㅇ가스안전관리	3년거치 5년 분할상환
-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	3년거치 7년 분할상환
ㅇ해외자원개발융자
- 국내외석유개발	10년이내(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)
- 해외광물자원개발	15년이내(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)
- 조사(탐사)사업(특별융자)	15년 이내(거치기간 포함)
- 투자위험보증사업	5년이내(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)
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
- 생산 및 시설자금	5년거치 10년분할상환
ㆍ태양광 분야(부대설비 교체)	3년거치 5년분할상환
ㆍ바이오 분야	3년거치 5년분할상환
- 운전자금	1년거치 2년분할상환
- 주민참여 자금	20년거치 일시상환
ㅇ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
- 공급배관망건설융자	5년거치10년 분할상환
-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	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택1
ㅇ대체산업창업지원
- 시설자금	5년거치 5년 분할상환
- 운전자금	2년거치 3년 분할상환
ㅇ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
-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	3년거치 7년 분할상환
ㅇ송유관이설사업융자	5년거치 5년 분할상환
ㅇ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	3년거치 5년 분할상환

* 해외자원개발융자의 국내외 석유개발 관련 조사(탐사)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, 해외광물자원개발 관련 조사(탐사)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.

5. 융자비율

사업명(구분)	융자비율
ㅇ 해외자원개발융자(석유개발, 광물자원개발)
- 석유개발사업 융자	총사업비의 50% 이내
-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	총사업비의 50% 이내
- 투자위험보증사업	총사업비의 100% 이내
ㅇ 집단에너지공급	총사업비의 80% 이내
ㅇ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	총사업비의 80% 이내
- 사용자시설설치	총사업비의 100% 이내
ㅇ 대체산업창업지원	총사업비의 80% 이내
ㅇ 에너지절약시설설치	총사업비의 100% 이내
ㅇ 전기대체 냉방시설 (단, 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)	총사업비의 100% 이내
ㅇ 가스안전관리	총사업비의 90% 이내
-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	총사업비의 100% 이내
ㅇ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	총사업비의 90% 이내
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
-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	총사업비의 20% 이내
ㅇ 송규관이설사업융자	총사업비의 100% 이내
ㅇ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	총사업비의 90%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