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과제 대정부 건의 추진결과

- 2025.2.28.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-

□ 건의 성과(상세 조문 붙임 참고)

ㅇ (법인세법 시행령) 협회의 ‘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’ 관련 개선 건의사항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확대 방안이 법인령에 반영 및 공포(’25.2월)

법인령 : 법인세법 시행령의 약어

- (적용대상) 특정외국법인*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·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(이익잉여금 처분 등)은 익금불산입

* (특정외국법인 요건) ①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 ≤ 실제발생소득 X 법인세 최고세율의 70%, ②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간 특수관계(지분율 50% 이상 등) 존재

** (개선 前)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 제외 →
(개선 後)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·출자한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을 통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

ㅇ (적용 예시)   ㄴ

	내국법인	100% 출자 →	➊ 외국자회사(SPC) [특정외국법인(CFC)]	35% 출자 →	➋ 해외자원 개발법인
		배당 ←		배당 ←
		배당 0%특례		배당 비과세

- A社가 ➊외국자회사를 통해 ➋해외자원개발법인에 투자하여 실질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 활동을 영위하고,

- ➊외국자회사(특정외국법인)가 국가 간 조세 특례에 의해 실제부담세액 비율이 0%일 때,

- ➊외국자회사가 실제부담세액 비율 15% 이하에 해당되어 수입배당금액*의 익금산입대상이 되나, 금번 정부 법인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가능

* ➊해외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배당하는 금액

붙 임		신·구조문대비표(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, ‘25.2.28.)

개 정 전		개 정 후
제18조(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) ① (생 략)		제18조(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8조의4제4항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”이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	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(이하 제19조의2에서 “해외자원개발사업자”라 한다)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(이하 제19조의2에서 “해외자원개발”이라 한다)을 위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.
1. ∼ 2. (생 략)		1. ∼ 2. (현행과 같음)
③ ∼ ④ (생 략)		③ ∼ ④ (현행과 같음)

별 첨

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확대 관련 기대효과 조사

□ 법인령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에 따른 ’25~29년 공제예상액

➊ 사업명

➋ 투자유형

➌ 공제예상액(백만 원)

2025

2026

2027

2028

2029

000 광구

가) 특정외국법인(CFC)에 단독으로 00% 출자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사업

본사 수입배당

본사 부담세율(%)

개정 전 부담세액(A)

개정세법 적용 시, 부담세액(B)

감면 기대효과(A-B)

000 광구

나) 단독으로 100% 출자한 특정외국법인CFC)을 통한 해외자원개발사업

본사 수입배당

본사 부담세율(%)

개정 전 부담세액(A)

개정세법 적용 시, 부담세액(B)

감면 기대효과(A-B)

※ ➊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 제5조(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)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기준으로 사업명을 기재해 주십시오.

➋ 투자유형 : 가) 특정외국법인(CFC)에 단독으로 00% 출자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사업, 나) 단독으로 100% 출자한 특정외국법인CFC)을 통한 해외자원개발사업

※ 필요시, 칸을 추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.

귀 사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 가정 또는 적용

수입배당금 95% 익금불산입 적용 후 세액 산출

귀 사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 가정 또는 적용

수입배당금 95% 익금불산입 적용 후 세액 산출